부동산신탁 자체는 비교적 안전한 구조로 운영되지만, 신탁 구조를 악용한 사기나 투자자 기만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.
아래에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입니다
■ 부동산신탁 사기 주요 유형
1. 신탁 명의만 빌려 ‘안전한 사업’처럼 위장
• 사례: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만 넘긴 뒤, 전체 사업 구조나 분양을 직접 주도함.
• 투자자에게는 “신탁회사라 안전하다”고 홍보하지만, 실제로는 리스크 있는 민간사업.
• 신탁사는 법적으로 “관리만” 하는 경우가 있어, 투자자 보호가 제한됨.
2. 개발사업을 맡긴 척하며 불법 분양
• 분양권 거래나 청약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분양권을 판매.
• ‘신탁 개발이라 안전하다’는 말로 투자 유도 → 나중에 허위 계약 드러나 손해.
3. 수익자 지위 착각 유도
• “신탁 수익자 지위”를 준다며 투자를 유도하지만,
• 실제로는 지분 증서만 주고 법적으로 수익자 권리 없음 → 투자금 회수 불가.
4. 신탁계약 존재 자체를 허위로 광고
• 신탁회사 이름 도용 (예: ○○토지신탁이 개발한다고 함)
•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 없음 → 투자금 모집 후 잠적
■ 실제 사례 요약
사례 내용
○○부동산 개발 사기 (2021)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처럼 광고하고, 선분양 투자금 수십억 원 유치 → 신탁사 “우리와 무관” 해명
강남 ○○ 빌딩 개발 사기 (2020) 수익형 부동산 수익자라 속여 투자금 모집, 실상은 명의 빌려 쓰는 구조
위례신도시 신탁 사칭 사건 허위로 신탁사 로고 넣고 광고 진행 → 투자자 수십명 피해
■ 예방법
1. 신탁회사 홈페이지나 공공등기부등본을 통해 진짜 계약 여부 확인
2. “신탁이라 안전하다”는 말은 과장일 수 있음 → 사업구조 직접 분석 필요
3. 투자 전에 “신탁 수익자”로 등재되는지 계약서 확인
4. 금융감독원 민원조회 및 분양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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