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회생이란

기업회생은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 재정적 구조를 조정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.
이는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채무를 조정하며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로, 대한민국에서는 **법원에서 주관하는 회생 절차(법정관리)**가 대표적입니다.

1. 기업회생 제도의 개요

✅ 목적:
•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조정하고,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
•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목표

✅ 관련 법률:
• 대한민국 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”(통합도산법)
• 법원이 감독하며,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평가

✅ 대상 기업:
• 부채가 자산보다 많거나(채무초과),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기업(지급불능)
•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

2. 기업회생 절차

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
•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
• 제출 서류: 회생 신청서, 재무제표, 채무 목록, 채권자 명부, 사업 계획서 등
• 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 발동 → 강제집행, 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의 개별적 회수 행위 금지

② 법원의 심사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
• 법원은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
• 회생 가능성이 높으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
• 관리인(기존 경영진 또는 제3자) 선임

③ 회생채권 및 채무 확정
• 법원이 채권자·채무자의 신고 및 조사를 통해 기업의 채무 규모를 확정
• 확정된 채무를 바탕으로 변제 계획 수립

④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
• 기업은 채무 조정 및 변제 계획, 사업 재편 계획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
•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채권자, 주주, 법원 승인 절차 진행

⑤ 회생계획 승인 및 이행
• 법원이 회생계획을 승인하면 기업은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하고 사업 정상화 추진
• 정해진 기간 동안 회생계획 이행

⑥ 회생절차 종결 및 정상 경영 복귀
• 기업이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종료 결정
• 이후 정상적인 기업 운영 가능

3. 기업회생 방법

1) 채무 조정 (변제 방식 조정)
• 일부 채무 감면, 상환 기간 연장, 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채무 부담을 경감

2) 자산 구조 조정
• 비핵심 자산 매각, 유휴 시설 처분 등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

3) 사업 구조 개편
• 수익성이 낮은 사업 정리, 핵심 사업 강화, 신규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

4) 경영진 교체 또는 외부 투자 유치
• 법원 감독하에 새로운 투자자 유치,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기업 정상화 추진

4.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차이점

5. 기업회생의 장점과 단점

✅ 장점
1. 채무 변제 부담 완화 →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 가능
2. 강제집행·압류 중단 → 회생 신청 후 법원 명령으로 채권자의 강제 회수 행위 금지
3. 외부 투자 유치 기회 → 새로운 투자자를 통해 재정 건전성 회복 가능

❌ 단점
1. 경영권 제한 → 법원의 관리 하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어려움
2. 회생계획 실패 시 청산 위험 →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기업이 결국 파산
3. 채권자의 반대 가능성 →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 어려움

6. 기업회생 성공 사례
1. 쌍용자동차
• 2009년 법정관리 신청 → 2011년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인수되어 회생
2. 대한항공 (IMF 당시)
• 채무 구조 조정 및 경영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
3. 두산중공업
•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을 통해 회생 추진

7. 기업회생 신청 전 고려해야 할 사항
•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(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파산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음)
• 채권자 및 투자자 설득 전략 필요
• 전문 회생 컨설팅(변호사, 회계사) 활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