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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사건 식별 번호와 의미
동구테
2025. 2. 15. 00:17
법원에서 사건을 식별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건번호에 특정 부호를 사용합니다. 이러한 부호는 사건의 종류와 성격을 나타내며, 주요 부호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:
• 가단: 민사 1심 단독 사건
• 가합: 민사 1심 합의 사건
• 가소: 민사 소액 사건
• 나: 민사 항소 사건
• 다: 민사 상고 사건
• 라: 민사 항고 사건
• 카: 민사 가압류, 가처분 등 사건
• 마: 민사 재항고 사건
• 바: 민사 준항고 사건
• 자: 화해 사건
• 차: 독촉 사건
• 타경: 부동산 등 경매 사건
• 타기: 기타 집행 사건
• 파: 비송 사건
• 하: 파산 사건
• 거: 도산 화의 사건
• 머: 민사 조정 사건
• 드: 가사 1심 사건
예를 들어, “2024타경12345”라는 사건번호는 2024년에 접수된 부동산 경매 사건 중 12345번째 사건을 의미합니다.
이러한 부호 체계는 법원에서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